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7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일 넘게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여 있고, 이란과 조율된 일부 선박만 제한적으로 통항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는 실제로는 약 62%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며 이들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때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병 요청을 받은 5개국은 이날까지 모두 즉각적인 응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방어적 태세 유지'로 선을 그었고, 영국은 '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한국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좁은 곳은 39km에 불과해 이란의 드론과 대함미사일이 즉각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실상의 '킬 존(Kill Zone)'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 해군에서 이에 대응 가능한 함정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지만,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 그래도 부족한 이지스 구축함을 빼내면 직접적인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나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했다"고도 말해, 일각에서는 이번 파병 요청이 '충성도 테스트'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파병 찬성 논거: 거절 시 한미동맹 균열·외교적 손실, 원유 수급 직접 이해관계
- 파병 반대 논거: 이란과의 관계 단절, 교민·선박 보복 위험, 청해부대의 기뢰 대응 능력 부재, 헌법상 국회 동의 필요
- 국내 법적 절차: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 파견은 국회 동의 필수
- 현재 상황: 청와대 '신중 검토' 입장, 한미 간 협의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