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란?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완벽 해설

신통기획

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 도입한 혁신적 도시정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통기획의 개념, 특징, 장단점, 절차, 기존 재개발과의 차이점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통기획이란?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빠르게 지원하는 공공지원형 정비사업입니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기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키워드: 사업기간 단축,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층수·용적률 완화, 주민 참여 강화

주요 특징

• 사업기간 대폭 단축 : 정비구역 지정까지 2~3년, 전체 사업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
• 유연한 도시계획 : 35층 제한 등 일률적 규제 완화, 입지별 고밀·초고층 개발 가능
•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 서울시가 가이드라인 제시, 주택공급과 도시환경 개선 동시 추구
• 주민 주도성 강화 : 조합·주민이 사업 주체, 의사결정 적극 참여
•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서울시가 행정 지원, 복잡한 심의·인허가 통합

장점

• 사업 추진 속도 혁신 : 불확실성↓, 사업 동력↑
• 사업성 향상 :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로 분양 가구 수↑
• 공공 기여 인센티브 : 임대주택·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인허가 혜택
• 주민 의견 반영 : 실질적 수요와 의견이 사업에 반영

단점 및 주의사항

• 공공 기여 부담 : 임대주택·공공시설 제공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 주민 갈등 우려 : 분담금, 사업방향 등 의견 불일치 가능성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환금성 저하, 거래 제한
• 정비구역 지정 취소 가능성 :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 기한 미준수 시 제외
• 사업 단계별 신중한 접근 : 이미 진행된 단지는 신통기획이 불리할 수 있음

신통기획 추진 절차

1. 신통기획 자문 요청 및 결과 통보 (1개월 이내)
2. 주민공람 실시 (2개월 이내)
3. 신통기획 완료 및 통합심의
4. 정비계획 고시 및 정비구역 지정 (심의 후 3개월 이내)
5. 정비사업 본격 추진

참고: 각 단계별 기한 엄수 필수! 미이행 시 대상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과의 차이점

구분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주체	민간(조합)+서울시	민간(조합)	공공(SH, LH 등)
인허가	서울시 통합지원, 간소화	복잡, 장기화	공공 주도
사업기간	2~3년(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	3~4년
공공 기여	임대주택·공공시설 제공	상대적으로 적음	높음
주민 참여	적극적	적극적	제한적

결론 및 전망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환경 개선,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혁신 제도입니다.
사업기간 단축, 유연한 계획,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등 장점이 크지만, 분담금 부담·주민갈등·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단점도 존재합니다.

각 단지별 상황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신통기획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