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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비사업 종류 한눈에 보기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정의와 특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또는 신축, 기반시설 확충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도시의 체계적 관리와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 개발의 한 축입니다.
정비사업의 주요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참고: 최근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종류별 비교표
구분 | 대상지역 | 주요목적 | 주요특징 |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거주, 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과도하게 밀집 |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 | 현지개량, 공동주택건설, 공공주도 |
주택재개발사업 | 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상업·공업지역 포함 |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능 회복 | 관리처분·환지방식, 조합/공공시행 |
주택재건축사업 | 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 주거환경 개선 | 관리처분방식, 조합시행, 안전진단 필요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공업지역, 도심·부도심 등 | 도시환경 개선, 상권활성화 | 관리처분·환지방식, 대규모 복합개발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 | 공공주도, 소규모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가로구역 |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 기존 가로 유지, 신속 추진, 소규모사업 |
정비사업별 간단 요약
-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후도 가장 심한 저소득 밀집지역, 공공주도, 현지개량 또는 공동주택건설
- 재개발사업 : 기반시설 열악+노후건축물 밀집, 조합 또는 공공시행, 주거+도시기능 개선
- 재건축사업 : 기반시설 양호, 노후 공동주택 밀집, 조합시행, 안전진단 필수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공업지역, 도심재생, 복합개발
- 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 : 소규모, 신속, 공공지원, 기존 가로망 유지
마무리
정비사업은 도시의 노후화와 주거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각 사업의 대상과 목적, 추진방식이 다르므로, 사업 참여나 투자를 고려할 때는 대상지역과 유형별 특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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