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완벽정리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아파트 등 신축주택의 분양자격(입주권)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일은 투자, 매수, 분양권 판단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날짜입니다.

1. 권리산정기준일이란?

•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권이 인정되며, 이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2. 법적 근거와 지정 방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77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은 아래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방지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날
2. 각 구역별로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사례

• 기준일 이전 소유자: 분양자격(입주권) 인정
• 기준일 이후 취득자: 분양자격 제한, 현금청산 대상
• 지분쪼개기, 필지분할, 다세대 전환 등: 기준일 이후에는 하나의 분양권만 인정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서울시의 경우 2021년 9월 23일, 2022년 1월 28일 등 구역별로 기준일이 다릅니다.

TIP.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 지분쪼개기, 건물 신축 등은 분양권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4. 권리산정기준일 확인 방법

• 해당 재개발구역의 고시문 또는 지자체 공보에서 확인
• 구청, 시청 도시정비과 등 문의
• 부동산 중개업소, 전문 컨설팅 업체 문의

5. 투자 시 유의사항

•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 후 매수/투자 결정
• 기준일 이후 취득 시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준일 전후의 지분쪼개기, 다세대 전환 등 편법 행위는 불이익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Q.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이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Q. 권리산정기준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해당 구역의 고시문,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기준일 이전에 지분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이 여러 개 나오나요?
  A. 기준일 이전이라면 쪼갠 만큼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만 인정됩니다.

재개발 투자, 매수, 분양권 판단 시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이후 취득은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